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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4-09-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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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증권 한화·두산 등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은 총수나 친족·임원과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시기가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제도는 위법 사항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88개 공시대상 기업집단(계열사 3318개사) 중 17개 기업집단이 동일인과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17곳은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이다. 주식 지급 약정 현황은 올해 처음 공개됐다.이 중 한화·두산·아모레퍼시픽 등 7개 기업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자율 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범죄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플랫폼 사업자가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모두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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