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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은 돌봄 분야에 쓰인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 산하 기관이 요청한 30억원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예산은 올해에 비해 3억원 가량만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30일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내년 1조816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억7234억원에서 5.4% 증가한 액수다.예산 증액분은 주로 아이돌봄지원과 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배정됐다.아이돌봄지원 예산은 456억원 가량 늘어 5134억원이 편성됐다. 이용 대상자를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늘리고, 아이돌보미 시급도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지원 제도다.다만 아이돌...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군대, 가정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진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30일 기준으로 초중고에서 확인된 딥페이크 범죄 피해만 최소 517건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계)📌[플랫]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실태조사 “피해 건수 2492건, 직·간접 피해 517건”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처음 자신을 도용한 불법합성물과 개인정보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10대로 추정되는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니던 학교의 제자를 가해자로 파악하고 있다.전화번호를 바꾸고 학교를 옮겼지만 A씨는 “여전히 강박적으로 SNS를 검색해본다”고 했다. 방학이 끝나자 다시 불안증세가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A씨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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