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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임명·추천 취소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는 이유에서다.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회의를 열어 KBS 신임 이사진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KBS 이사들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전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으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정 의원은 당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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