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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를 따라 북한을 다녀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오씨가 자발적으로 방북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29일 오씨의 옛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오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오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40여일간 사상 교육을 받고 풀려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간첩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1972년 집행됐다. 두 형제의 만남을 주선한 남동생 오경대씨도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미국 메이저리거 김하성씨(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28)가 김씨가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김씨에게 벌금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다.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했다.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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