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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4-09-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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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공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사진·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7월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로 유입된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246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279개를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성영상물 2만여개를 유포한 30대 남성도 송치됐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로 돈을 벌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이트에서...
김건희 여사(사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가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를 모두 합하면 6개다. 수심위가 다룰 내용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범위와도 겹치는 만큼 수심위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혐의 일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중앙지검 수사팀에 공지했다. 양측은 대검의 공지에 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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