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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일부를 삭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번 기일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과 간접 정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느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의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변인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변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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