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노래다운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 전북 장수군이 지역 대표 농축산물로 ‘빨간 맛’ 축제를 연다.장수군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장수읍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2024 레드푸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장수군이 앞세운 ‘빨간 맛’은 장수 특산품인 한우와 사과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다. 여기에 오미자와 토마토 등 붉은 식품을 상징하는 ‘레드 푸드’로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축제 명칭을 기존 ‘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올해 ‘레드 푸드 페스티벌’로 새롭게 이름을 바꿔 치러진다.이번 축제에서는 7개 분야 61개 체험 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다.장수군은 전국의 내로라하는 붉은 음식을 활용한 요리사 등을 초청해 ‘쉐프 요리 쇼’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장수군의 대표적인 4대 레드푸드인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를 활용한 ‘레드푸드 전국 가족요리 대전’과 ‘아빠와 스파게티 만들기’ 등 가족 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체험들이 열린다.행사 기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망 진정 사건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제외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001년 인권위 출범 후 상임위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2022년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 역시 최초다.군인권센터는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은폐·축소 의혹 규명을 위한 진정과 함께 제출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기피 신청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가 발송한 기피 신청 인용 결정 통지문에는 ‘인권위법 제38조 2항,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적혔다.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윤 일병과 관련한 제3자 진정을 제기하며 김 보호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센터는 당시 “김 보호관이 1억원에 달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윤 일병 유족과 센터 소속 대표 및 직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의뢰한 장본인”이라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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