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찍는법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경북도는 올해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를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아이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 부모를 대신해 전담돌봄사가 인근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2년 경북도청 신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안동·예천·구미지역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677가구가 혜택을 봤다.긴급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긴급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다. 희망자는 경북도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진료 및 약제비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결제방법 등은 서비스 신청 시 돌봄교사와 협의하면 된다.이후 센터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정 등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병·의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구미시의 경우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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