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진동호회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조 바이든 정부에 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김 차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유효할 걸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위기·기회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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