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뷔페 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는 등 험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형사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지라시를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정하 대표 비서실장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라시는 한 대표가 지난 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 ...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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