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러지밴드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를 확보키로 한 가운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부채비율이 23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H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주택 매입시 정부 지원 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 비율은 218%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택 공급 부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운...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검거·처벌 가능성이 없다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최근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했다. 카페 이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일부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솔직히 이거 갖고 덜덜 떠는 게 에바(error over를 줄인 말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하는 행동을 뜻한다)인 이유’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 한다”고 말하도 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2020년 ‘박사방 사건’ 당시 주범 조주빈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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