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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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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4-12-1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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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윤석열의 2선 후퇴와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을 골자로 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집단 불참해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켰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총리와 방탄 여당이 반역사적인 내란 사태 후 국가 위기를 수습하겠다는데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적 제도·절차에 따라 청산될 때만 온전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 민심은 하루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헌법·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는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민주주의 유린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당정은 국정 운영도, 정국 수습도 할 자격 자체가 없다.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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