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소환조사 또는 체포 등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여분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해 조치가 이뤄졌다.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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