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계엄 지속 시간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 후알아사드 대통령 도피항공기 격추설 제기도시민 수천명 “자유” 환호알잘랄리 총리 임시 통치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해방을 선언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59·사진)은 도피했으며,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잔혹 통치도 막을 내렸다. 시리아와 중동 정세는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N에 따르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축이 된 시리아 반군은 이날 “우리는 다마스쿠스를 폭군 알아사드에게서 해방한다고 선언한다. 전 세계 시리아 난민들이여, 자유로운 시리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반군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수도를 손에 넣었다. 반군은 지난 1일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장악한 데 이어 7일 제3의 도시 홈스로 진입했다. 이후 다마스쿠스 인근까지 도달하며 예상보다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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