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페인팅1 국회가 없다면, 장관은 필요할까. ‘권력자 1인과 나머지’뿐인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KBS 1라디오에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또 한번 ‘황당 발언’을 했다. “인사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또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제, 그저께도 계속 (예산) 결산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다”고 했다. 진행자의 ‘국회 경시 발언’ 우려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결국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피하고 싶다는 것인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기사만 안 쓰면 기자도 할 만…’처럼 술자리 농담이면 몰라도, 국무위원 공개 발언으로는 몹시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항의를 우려해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을 ‘패싱’한 첫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의식의 흐름’이다.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대통령의...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다.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재는 그러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모기물림 주의와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두 환자 모두 60대로, 발열·구토·인지 저하·어지럼 등 증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중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진단 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확진됐다.두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 최근 제초 작업과 논밭농사 등 야외 활동 이력이 있었고, 모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환자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다. 9~10월에 발생 환자의 80%가 집중되며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발작·목 경직·착란·경련·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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