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피해자 500여명을 상대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과 1억360만원추징을 선고했다.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삼성화재의 기후대응 수준이 여전히 전 세계 주요 보험업체 가운데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세계 보험업계가 기후변화로 최근 20년간 입은 손실은 약 6000억달러(약 856조 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 보험사들의 기후 대응 정책을 평가하는 세계 비정부기구 연대체 ‘인슈어아워퓨처(IoF)’는 전 세계 주요 보험사 30곳의 탈석탄, 탈석유·탈천연가스 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우리의 힘으로 : 오늘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내일을 약속하라’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2023년 기준 전체 평가대상 30개 보험사 중 삼성화재는 보험인수 정책에서는 전년의 22위보다 3계단 개선된 19위를 차지했고, 투자회수 정책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18위를 기록했다. 삼성화재의 종합순위는 18위로, 평가 점수는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2021년에는 17위, 2022년에는 20위를 기록한 바 있다.보고서는 삼성화재에 대해 화석연...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반란죄의 수사 우선권이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국수본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한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마약 사건 등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해 피고인 측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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