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
전남 순천에서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17)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고,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과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과장급 전보 △노사관행개선과장 김수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특허청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한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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