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중국 매체들이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중친일’ 외교노선이 탄핵 근거로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미·일 3각 협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환구시보는 8일 ‘구중친일(仇中親日), 윤석열 탄핵안 세부내용 공개’란 제목의 기사에서 탄핵소추안은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기초라면서 소추안 결론부에 외교 부분의 무대응도 언급됐다고 전했다. ‘구중친일’은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다.6개 야당이 지난 4일 공개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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