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야구레슨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KBS 중계석> 8월15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을 들은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KBS 중계석>은 지난달 15일 0시 올해 6월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김정수 위원은 “‘나비부인’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일이 광복절이라는 점은 고려했어야 한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
서울시가 실질적 빈곤 상태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서울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공모해 5개를 추려 시민 선호도 투표를 한 결과 디딤돌소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안심소득은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실험이다. 출범 2주년에 맞춰 공모를 진행했다.총 1만2580건의 접수 제안 등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5개 후보를 추렸고, 시민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 4만5000명 중 약 34%가 디딤돌소득을 선택했다.서울시는 정책의 근거 규정인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영문 명칭은 Seoul Stepping Stone Income으로 하되 Seoul Income(서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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