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브웹교체2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
정부가 내년 병무청 예산을 올해보다 14.9% 늘어난 473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중 사회복무요원의 ‘내일준비적금’ 지원 예산이 2065억원이다.병무청은 2025년 예산을 올해보다 614억원 늘어난 4732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사회복무요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준비적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9.3%(467억원) 늘어난 2065억원으로 편성됐다. 군 생활하는 병사와 동일하게 사회복무요원의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이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입영판정검사 예산은 올해보다 94.8%(20억원) 늘어난 41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7월부터 모든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이 관할케 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병무청은 육군 각 사단으로 입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하고, 육군의 육군훈련소·해군·공군·해병대 입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는 국방부가 하고 있다.병무청 청사·시설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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