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최대 쟁점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우클릭’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발표한 경제 공약에서 연간 100만달러(약 13억3500만원) 이상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를 내걸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세율 39.6%와 비교하면 세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현재 미국에서 주식 등 자산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 물리는 세금인 자본이득세율은 최대 20%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적다면서 과세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리겠다고 지난 3월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조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 계획은 세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투자와 혁신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면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출생율 위기를 맞이한 중국이 30여년 만에 어린이 해외 입양을 돌연 금지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인) 친척의 아이 또는 혼인한 상대의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해외 입양이 가능하다”며 예외적 해외 입양 허용 방침을 밝혔다.이는 중국 내 출생율 급감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2023년 중국 신생아 수는 1000만명 미만이었으며,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적었다.이전까지 중국 정부의 인구 정책 초점은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것이었다.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유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엔 해외 입양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다. 피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유로 태어난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한 조치 성격이 짙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3일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현직 당국자가 타국 대선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그의 참모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엔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진다”고 했다. 문제 있는 발언이다.이 포럼 보도를 보면, 김 차장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백악관과 행정부에 들어가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제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업무를 익히고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결합되면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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