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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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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12-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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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들 검사 3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현재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직무는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대행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대행한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행은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고, 12일에는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일반특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11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민주당 2명, 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씩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후보추천위를 꾸리면 특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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