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다운2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배상 책임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엘리엇 간 ISDS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간중재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청와대와 ...
진보당이 12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 비교섭단체에는 대표연설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0·16 보궐선거 입후보를 포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군소정당의 착잡한 분위기가 읽힌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결국 불허됐다”며 “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겐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고, 지난 9일엔 총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각 3석인 진보당과 개혁신당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윤 원내대표는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야당도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가 빠진 ‘식물협의체’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원내지도부도 2025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비판적이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 발음 논란에 휘말렸고, 라디오 방송에서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한 대표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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