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자료를 아직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9일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부처별 회람을 거쳐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7~10일 사이에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의정관은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번 의정관이 참석해 기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대통령실은 물론 다른 부처에 요청할 일도 없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과 ...
수년째 갱단의 극심한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한 갱단 두목 주도로 빈민가 주민 100명 이상이 살해되는 참사가 벌어졌다.8일(현지시간) 아이티 인권단체 ‘국가인권보호네트워크(RNDDH)’는 수도 포르토프랭스 내 대규모 빈민가인 시테 롤레이의 제레미 부두에서 지난 6~7일 발생한 갱단의 집단 학살로 최소 11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이번 학살은 제레미 부두에서 활동하는 갱단 두목 모넬 펠릭스의 명령으로 자행됐다고 RNDDH는 밝혔다. 범행은 부두교 주술사들을 표적으로 했으며, 피해자 대다수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전해졌다.부두교는 서아프리카에서 유래해 아이티에서 발전한 아이티의 주요 종교 중 하나로,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집단 학살은 갱단 두목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RNDDH에 따르면 펠릭스는 이 마을 부두술사들의 저주로 자신의 아들이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었다며 이들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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