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21대 국회가 다음주 임기를 마친다. 끝내 연금개혁 입법 없이 문을 닫을 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각각 연금개혁 관련 위원회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나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까지 진행하였으니 허탈할 수 있다. 이러다 연금개혁이 한참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성과는 분명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의견을 모은 건 중요한 진전이다. 이후 이 합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보장성 방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면서 3년이나 남은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건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조속히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시간이 생긴 만큼, 정부안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수치 조정을 넘어 미래 연금체계 청사진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번에 공론화위에서 논의한 두 개 방안에 따르더라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여전하고 청년들은 나중에 내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고 다시 물을 수 있다. 이에 정부안은 중장기 연금체계 비전을 수립하고 이 토대 위에서 현단계 연금개혁의 위치를 설정하는 그랜드 플랜이어야 한다. 그래야 연금개혁이 미봉적 절충이 아니라 종합 로드맵에 따른 첫걸음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동의도 높아질 수 있다. 연금개혁이 다소 지연된 만큼 더 풍부한 성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정부안이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이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한 번의 개혁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최종 목표를 제안하고 이번 개혁이 1단계 조치임을 알려야 한다. 이번에 합의한 보험료율 13%도 종착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자리매김하면, 이것이 미봉책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베이스캠프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의무연금 삼총사로 설계한다.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선호했듯이 자신의 노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럴수록 실사구시가 요구된다. 한국 연금체계에서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이미 법정 인스타 팔로워 제도로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세 연금을 포괄하는 보장성 전략을 짜야 한다.
셋째, 연금체계 청사진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나의 틀로 종합한다. 종종 연금제도에서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양자택일로 바라보는데 이건 우선 순위의 사안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완전 소득비례방식으로 급여구조를 전환하더라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 조정은 필요하며,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중심의 누진급여제도로 재편하더라도 금액 수준은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이처럼 미래 청사진은 수치의 모수 조정을 구조개혁의 방향에서 설명할 것이기에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높일 수 있다.
넷째, 초고령사회에서 공적연금이 지닌 세대 간 계약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서구에서 공적연금이 성숙했던 20세기 중후반엔 후세대로 갈수록 노년부양 자원이 늘어나는 시기였다면 21세기 초고령사회에선 거꾸로이다. 그렇다면 향후 연금개혁은 앞세대가 뒷세대 부담을 사전에 줄여주는 세대 간 계약이어야 한다. 20세기 공적연금에선 노년부양을 당해 세대가 모두 책임지는 부과방식 재정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현세대가 기금을 미리 적립하고 기금수익 효과까지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
전쟁에 반대할 자유
윤 정부 또 하나의 시험대 ‘최저임금’
다섯째, 공적연금에서 정부 일반재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공적연금 재정은 노사가 보험료를 분담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3자 책임 구조이다. 이때 정부 지원은 출산크레디트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 지원’, 기초연금 같은 비기여 제도의 ‘재정 전담’, 공무원연금에서처럼 ‘적자 보전’ 등 다양하다. 막연히 나중에 재정이 부족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고만능론은 곤란하다. 정부안에는 공적연금 지출에서 조세 재원의 가능 범위, 노년부양에서 국고가 맡을 역할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과연 정부가 이런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복지부 내부에서 연금청사진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상당히 이뤄졌다고 본다. 초고령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연금개혁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존 연금개혁 논의를 완성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22대 국회 초기에 미래 연금청사진이 담긴 정부안을 제시하라. 그러면 올해 안에도 연금개혁 매듭은 가능하다.
연금특위 이견 못 좁힌 소득대체율…여 ‘43%’ 야 ‘45%’ 팽팽이 대표의 제안 계기로 ‘여야 44% 절충’ 극적 타협될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권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5일 앞두고 나온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여야 간 연금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 안을 수용해서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인스타 팔로워 즉각 반박했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마련 주체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수치는 여야 협의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이 소득대체율 44% 절충 등 중재안 합의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법은 28일 상정될 수 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께 여야 대표·원내대표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