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일종의 탄소관세 제도다. 내년까지는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 비용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그간 수출 대기업들은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1358개사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교육·연수과정과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한다.
배출량 측정과 산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도 연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22일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으로 일축하고 당분간 재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외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으로 정책 혼선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수장 사이 엇박자를 노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이 오는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 것을 두고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미국이 곧바로 이스라엘 편에서 ICC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유럽은 제각각 목소리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피고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ICC 검사장을 향해 새로운 반유대주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신반유대주의’가 서방의 대학 캠퍼스에서 ICC로 옮겨 왔다며 수치스럽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군과 집단 학살자인 하마스를 비교하는 ICC 검사장의 역겨운 행위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작전 강행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안만큼은 네타냐후 총리를 옹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면서 검사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ICC 조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영국·독일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프랑스·벨기에는 ICC 지지를 표명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중단시키거나 인질 구출, 인도주의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ICC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외교부는 성명에서 ICC의 독립성과 절차를 존중한다라면서도 우려 사항들을 지적했다. 특히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고 짚었다.
반면 아자 라비브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도 외교부 성명에서 프랑스는 ICC와 그 독립성을 지지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CNN은 프랑스 성명은 프랑스와 영국·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 입장 간의 큰 분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사실상 지지했다.
각국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체포영장 청구를 주도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단호하다.
칸 검사장은 이날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지당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C가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124개 회원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에 입국할 때 그를 체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ICC에 영장을 강제 집행할 수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