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사이트2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무 전 경북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면죄부를 만지작대는 경북청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북청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것은 최 전 청장이 휘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경북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
대통령실, 헌법 정신 꺼내며“거부 안 하는 게 직무유기”‘채 상병’ 진실 규명 저버려 김건희 특검법 이은 ‘방어용’ 국정기조 불변도 재확인 국회 재표결 결과에 따라 레임덕·정치적 탄핵 불가피윤석열 대통령의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로 읽힌다. 총선 참패 뒤 국정 변화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가 꼽혀왔지만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꺼내들며 국정기조 불변을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방탄 거부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야당과의 협치 문이 닫히면서 임기 3년 차에도 극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게 됐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며 여야 합의 부재, 현재진행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 세 가지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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