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Ī�ڷ��Դϴ�.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경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대상을 기존의 ‘채무자 본인’에서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한 ‘관계인’까지 확대하도록 법률구조공단 시행규정을 고쳤다. 채무자대리인 사업 예산이 관계인에게 적용되도록 기획재정부 협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경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알리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게 된다. 자연히...
정부가 준공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관리단,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22~30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대상 단지는 오는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곳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20여곳이다. 점검 항목은 가구 내부, 복도·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 실내 인테리어 같은 마감공사 시공 품질 등이다.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부족 등이 계속되면서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2.1m)를 맞추기 위해 시공을 마친 비상계단을 깎아냈다는 의혹(사진)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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