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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9-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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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대선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면) 세계적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두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도 지난달 맺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피해자에 범죄 원인 돌리는 왜곡된 인식”법무부 2021년 “사용 안돼” 가이드라인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집단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 등은 이런 류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표현했다.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이 홍보물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설명하고 예방·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남부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하게 처벌’ 된다고 알렸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사진 및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봤을 때 즉시 경찰 신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하고 딸 문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정권의)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며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며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사리분별할 능력도 상실했는가”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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