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디자인2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정치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술관료제가 국가권력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선출된 권력에 기반한 대의기구와 전문성에 기반한 기술관료제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국가권력을 분점한다.기술관료제의 구성요소인 공공조직의 수장인 장관, 위원장, 공공기관장 등의 임명은 대의제와 기술관료제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민주적 행사다. 수장을 관료제 내부 출신으로 임명하면 ‘관피아’라는 말에서 보듯이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물론 그 내부자가 외부의 정치세력과 긴밀한 인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민주적 통제의 약화가 아니라 과잉을 염려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수장을 정치인으로 임명하면 논리상으로는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데도 정치인을 임명하는 이유는 논공행상을 위해서이기도 ...
가계 실질소득이 올 2분기에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끈 가운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수준별 격차는 커졌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살림’ 가구도 2년 연속 증가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0.8% 느는 데 그쳤다.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지만, 실질 사업소득은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1.3% 줄었다.소득분위별로 증가율 격차가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소득(1065만2000원)이 1년 전보다 5.1%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1분위 가구 소득(115만9000원)은 같은 기간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1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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