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자격증2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자녀를 낳고 살던 A가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배우자만 남겨놓은 채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자녀는 큰아버지 호적으로 등재돼 살아오던 중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을 시도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했다.직계비속 남자 없이 집안의 호주였던 B는 4·3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집안에서는 호주 승계를 위해 입양신고없이 친척의 아들을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와 제사를 이어왔으나 법적으로 양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정된 4·3특별법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라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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