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내 정책 이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당론 채택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시작 직후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만을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런 당내 요구를 받아서 토론 형식, 이른바 정책 비상대책위원회 등 정책 논쟁사항이 생기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오는 9월2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개원식을 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 결심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22대 국회 개원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지상 최대 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이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년 역사를 가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불붙고 있다. 카라 임원진이 소속 활동가 2명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탄압 논란 등으로 번지고 임원진과 활동가 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으면서 ‘동물권 옹호’라는 단체의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27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전진경 대표 등 카라 임원진을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공대위 측은 전 대표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대위는 전 대표 등 임원진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정관을 어기고 지난 이사회에서 스스로 연임해 단체를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 등 임원진은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른 합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이사회 전원 동의로 연임 결의를 할 수 있느냐’는 정관에 대한 해석 문제라며 (정관 내용이) 문헌상 명백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임원 연임’을 규정한 정관은 2022년 개정됐다. 재판부는 정관이 당시 개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역사적 경과에 대해 9월13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9월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다툼은 겉으로는 ‘정관 해석’에 관한 이견 때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카라 내부의 복잡한 갈등이 배경에 있다.
지난해 11월 임원진이 활동가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해당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산하 카라지회 노조 자격으로 임원진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위는 이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활동가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를 두고 임원진과 활동가의 주장은 엇갈린다. 활동가들은 임원진이 노조 활동을 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원진은 노조 설립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들의 업무에 대한 징계라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의 판단도 갈렸다. 지방노동위는 지난 6월 활동가들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다. 인사위 구성 등 징계 절차가 부적절했지만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활동가들은 둘로 쪼개졌고 폭로와 고발이 이어졌다. 카라지회에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이 ‘더함노조’를 만들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카라지회는 더함노조는 ‘어용노조’라고 비판했고, 더함노조는 외부 세력 없이 카라의 절반 이상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공대위와 카라지회는 전 대표가 카라를 사유화한다며 각종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전 대표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 대표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다라며 비위 의혹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을 앞두고 공대위와 카라지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로 카라를 전락시킨 전 대표 등의 셀프 연임 결의는 원천 무효라며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시민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함노조 측 관계자는 각종 논란으로 기업 후원이 줄거나 많은 회원이 이탈했다며 논란이 이어져 동물학대 방지 등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룹 NCT의 멤버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태일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SM은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며 태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태일은 그룹 NCT와 NCT의 유닛그룹인 NCT 127, NCT U의 멤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