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80년대 지어진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양천구에서는 64개 구역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모두 착공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며 주민들도 속도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양천구청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취임 후 2년간 목동 13개·신월동 4개 등 단지 17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에 끈질기게 요구한 건의안이 실현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소급적용하고 적정성 검토 의무를 구청장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채택된 것이다.
그는 20년간 풀지 못했던 목동 1~3단지 종상향도 개방 녹지로 해결하면서 재건축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제도는 해결됐지만 실제 운영과 인력 구조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점은 불만이라고 전했다.
가령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위원회 자문이 3차까지 이뤄지는 등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의 실마리는 풀었지만 인건비·자재비 상승은 장기적 부담이다. 그는 목동은 용적률이 135%에서 300%로 높아져 사업성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고분양 우려도 목동 지역은 문제가 아니지만 신월동은 상황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르기는 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사비·사업비 검증제도를 손본 데 이어 양천구도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등으로 공사비 조정 합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서울 도시계획에 필요한 요소로 자치구 차원의 책임 확대를 꼽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 요구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도시정비, 공원·교통 등 도시 분야에서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광역단위 이하 시·군·구보다 권한이 적어 지역 여건에 맞는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의 의견들이 빠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도로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구청장은 심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무시되거나 혹은 정반대 결론이 나면 지역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동선 경전철을 포함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강북횡단선 등 서울 경전철 계획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줄탈락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구도심과 강남 등 지하철역이 몇 개나 지나는 지역 사정과 양천구의 상황이 같을 수가 없다며 대중교통과 철도망이 다른데 같은 서울이라고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0점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목동선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맞춰서 재추진하거나 재정사업에서 다시 민자로 터닝하는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구가 감소 중인 서울 시내 경전철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안정적 출퇴근 교통 환경은 도로보다 철도가 필수라며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교통은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 인근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선박과 또다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필리핀이 사비나암초 인근 해역에서 충돌한 것은 엿새 만이다.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리핀 3002호 선박이 중국 해경의 거듭된 충고·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불법으로 중국 난사군도 ‘셴빈자오’(사비나암초의 중국식 명칭)에 체류 중인 필리핀 해경 9701호 선박에 물자를 운송했다며 중국 해경은 문제를 일으킨 필리핀 선박에 법에 따라 통제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간 대변인은 오후 2시12분(중국시간) 필리핀 3002호 선박은 통제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법 집행 중인 중국 21551 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이 발생했고, 책임은 완전히 필리핀에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주의에 기초해 즉시 물에 빠진 필리핀 인원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간 대변인은 우리는 필리핀에 권익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숙히 통고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결과는 필리핀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 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 태스크포스’는 당시 자국 해경선 두 척이 사비나암초 인근에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기동을 한 중국 선박들과의 충돌로 구조적으로 손상됐다고 맞섰다. 태스크포스는 자국 선박 한 척에는 13㎝의 구멍이 뚫렸으나 승조원들은 부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방부와 태스크포스는 전날에는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자국 수산청 소속 경비행기에 섬광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중국 전투기 한 대가 자국 비행기 15m 거리까지 접근했고, 수차례 섬광탄을 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지난달 21일 중국과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 보급 문제를 두고 잠정 합의한 이후 지난 19일과 이날 두 차례나 해상 충돌을 벌였다. 지난 19일에도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 공군이 필리핀 군용기를 위협 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는 위협비행 관련해서는 필리핀 군용기가 수비 암초 상공에 들어왔고, 중국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9일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중국해 합의 이후에도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지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와 관련해 대응에 착수했다.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피해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라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공백도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인데,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날 방송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