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5조원’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74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18조3392억원)보다 2.2%(4104억원)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작다. 특히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3% 이후 2024년 2.79%, 2025년 2.77%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직불금 인상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규모는 3조3575억원으로 올해(3조1056억원)보다 2519억원(8%) 늘었다. 이 가운데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선택형 직불금도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확대됐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9개에서 내년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상향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하는 개 사육 농장 등에 지원할 예산 544억원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 증가 폭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 목표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과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해왔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한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달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보면, 도입 첫 해인 2020년 불용액은 2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188억원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농업인과 농지, 사업 수요 등이 감소하고 부정수급 적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농업 예산 비중을 볼 때 현 정부가 복합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 추세라면 대통령의 농업직불 공약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형 직불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해 수입안정보험의 품목과 가입이 늘면 전체적인 농업직불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