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인치스크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본인이 얽힌 특검 수사도 막았다. 주권자가 위임한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것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여권이 완패한 총선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고 싸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대통령실이 밝힌 특검법 거부 이유는 크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법 중에 대북송금(2003년)·BBK(2007년)·세월호(2020년) 특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특검수사에 참여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필요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도 시간벌기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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