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들에 현찰을 직접 쥐여주는 것과 달리, 정부 대책에는 직접 보조금이 빠져 있어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유효한 지원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책에 반도체 대기업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상황에서 대출 위주의 이번 지원책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칩스법)을 통해 마련한 총 390억달러(약 53조원)의 보조금을 인텔·TSMC·삼성전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4조엔(약 35조원)가량의 자금을 배정해 자국 라피더스와 대만 TSMC를 지원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일본이 워낙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왔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 만큼 보조금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에 반도체·2차전지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원가 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아무래도 현금화가 쉬운 직접 보조금 형태가 나을 것이라며 팹리스(설계 전문회사)도 대부분 영세한 편인데, 대규모의 직접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인프라와 소부장 기술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 변호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충격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당 시간 목을 졸랐음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A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A씨 측은 아내와 서로 신체적 마찰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살해 고의가 없는 단순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결심 공판에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직전에 주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여러 차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었는데 (마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 단시간에 폭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고인을 달래보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당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피고인이 막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