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부 “혼란에 죄송” “안전인증, KC 인증 유일 방법 아냐”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서…‘사후 규제’ 실효성도 의문정부가 19일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은 소비자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사전 규제’를 예고했던 정부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후 규제’로 급선회하면서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해외 초저가 제품의 안전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사후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KC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 조처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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