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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4-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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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2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고 주말이나 야간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 절차에 따라 슈가를 소환할 것이며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어 세울 수는 없다. 피의자 소환하는 절차와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 입건 절차 등을 모...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SNS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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