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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 “소송 제기한 포스코 하청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배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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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5회   작성일Date 24-05-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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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462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기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는 2021년 6월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연했고, 사내하청업체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 기준이 명시된 안내를 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겐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여수지청은 2021년 12월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듬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효력에 따른 고용관계 존속 여부·범위에 관한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탄압에 활용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편의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초 이마트24가 도시락을 사면 비트코인을 주는 상품을 출시해 조기 완판시킨 데 이어 CU도 피자빵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을 사면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기로 했다.
    CU는 20일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맞아 이날부터 26일까지 피자류를 구매하면 비트코인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현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해 피자 2판을 구매한 2010년 5월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CU는 행사 기간에 즉석조리 피자, 피자빵, 피자치즈, 피자맛 감자칩 등 모두 17종의 피자 관련 상품과 탄산음료 전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상품을 구매하고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한 뒤 CU 애플리케이션(앱) ‘포켓CU’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31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앱에 등록하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상으로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면 5000원 한도로 누적 적립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한다. 일괄 지급일은 6월4일이며 담배와 서비스는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관심이 커지자 빗썸은 편의점업계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편의점 입장에서도 고객의 관심이 큰 혜택을 제공해 상품 매출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앞서 이마트24는 빗썸과 협업해 지난 8일 ‘비트코인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입소문이 나며 준비된 수량 3만개가 지난 18일 조기 완판됐다. 이 도시락의 가격은 5500원인데,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들어 있었다.
    빗썸에 따르면 이마트24에서 도시락을 구매한 뒤 실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은 1만명이다. 쿠폰 번호 입력 기간이 이달 말까지여서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마트24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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