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게임2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16일 인민일보, 신경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중국 민정부는 전날 혼인등기조례 개정안 초안을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혼인과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 당사자는 관공서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재 미혼이며 부부가 서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언서에 서명하면 된다.개정안은 부부 한쪽 중 호구 등록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당사자가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실제 호적지로 돌아가 혼인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혼인신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이혼할 때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절차를 추가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는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위원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8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에 대해 “상위법이자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A씨 측은 ‘방심위 행동강령’ 대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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