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다시보기 검사 시절 공안부 주로 거쳐 2012~2018년엔 헌법재판관 차별금지법 필요성 질의에“부당하게 특혜 안 돼” 논란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67·사진)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안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4기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두루 약진했는데, 차기 인권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 지명됐다.안 내정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안 내...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트코...
서울 시내 A성형외과의원은 수면 마취 환자 2명에게 최대 허용량의 4배가 넘는 3000㎖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적발됐다. 2022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의료기관 두 곳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은 환자 B씨도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됐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 초과 투약은 금지돼 있다.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시내 의료기관 176곳을 자치구와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곳과 환자 1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불법 마약의 주된 경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이를 취급하는 곳들을 점검한 뒤 의심되는 의료기관·환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약 3000여개다.이번 점검에서 1년6개월간 40회에 걸쳐 졸피뎀 2240정을 처방받은 환자 C씨와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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