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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피의자 신문 영상, 증거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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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4-08-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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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다음주부터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어쩌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피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절차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실에 앉아 컴퓨터를 앞에 두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을 공들여 만드는 이 신문조서나 영상녹화물은 놀랍게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희한한 현행 형사소송법 때문이다.세상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뿌리인 독일은 몇년 전에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을 기존의 피의자 신문조서처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피의자 신문 영상을 녹화하면 신문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사건 진실 규명과 피의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 이유이다.특히 피의자가 정신적 ...
여름방학 기간은 학기중보다 생활습관이 흐트러질 수 있고 열량이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많아 소아·청소년의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시기다. 전문가들은 성장기인 소아·청소년기에 비만으로 늘어난 지방세포의 수가 성인이 돼서도 유지되므로 평생 건강을 위해선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줄곧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대한비만학회가 지난 2월 발간한 ‘2023 비만 팩트시트’를 보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로 나와 5명 중 1명 꼴로 비만에 해당했다. 의학적으로 정의한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장도표 상에서 성·연령별 체질량지수(BMI)가 상위 5% 기준을 넘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부비만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유병률이 17.3%로 집계됐다.어린 시절의 비만이 더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는 소아시기 비만의 50%, 청소년기 비만의 80%...
이웃 마을의 시를 좋아하는 중학생 우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시원한 매실차를 마시며 우진이가 물었다. “봄날샘 집엔 농기계가 하나도 없네요? 왜 힘들게 맨날 손으로 농사지으세요? 요즘은 편리하고 빠른 농기계가 많잖아요?” “우진아, 대답을 들으려면 밭으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냐? 참, 봄날샘은 농기계가 필요할 때는 빌려 쓴단다.”나는 우진이를 데리고 산밭으로 걸어갔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5분 거리가 마치 50분 거리 같았다. ‘우진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걸을까? 이렇게 더운 날, 꼭 산밭까지 가야 하나? 속으로 투덜거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우습게 느껴졌다. 하지만 우진이가 던진 질문은 집 안에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우진아, 여기는 봄날샘이 돌보는 산밭이란다. 어떤 작물이 자라고 있을까?” “봄날샘, 저기 다랑논 아래 나뭇가지를 타고 다니는 저 녀석은 호박과 오이고요. 그 아래 옥수수, 들깨, 고추, 대파, 이파리가 큰 저 녀석은 토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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