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육개장 “국립대학병원 의사와 공무원들은 ○○○○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은 ○○○○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은 무엇일까? ‘행동강령’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나는 이 사건의 특혜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행동강령을 국회의원들만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할 것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했다. 국회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인권위 관계자는 7일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A씨는 지난 5월27일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이후 A씨는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유족들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의료 기록지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바이탈 사인’(생명징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씨 측은 지난달 30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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