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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안팎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빈번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최악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개헌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위축된 상황이다.국회에서는 최근 제헌 관련 학술행사가 이어졌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책연구원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와 개헌’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와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는 전날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의견을 수렴해 개헌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개헌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이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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