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지역주택조합과 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 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 것을 규정한 주택 법령상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2주택자나 다주택자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한다.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기초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약 4650만원을 수령한 지역주택조합이 위 돈을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던 실제 사안을 살펴보자.2주택자로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던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5월 B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2017년 8월 B조합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A의 조합원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그런데B조합이 A에게 위 부적격 통지를 전달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9월 A로부터 계약금 465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자 A는 B조합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다.대법원은 “A가 B조합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 3000만원은 B조합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한다”며 “A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B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백악관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 그림(사진=백악관 X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 로비에 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옮기고 작년 자신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장면을 담은 그림을 걸었다. 미 대통령 초상화가 백악관에 걸리는 것은 대부분 퇴임 후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미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백악관의 새로운 예술 작품”이라는 글과 함께 로비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짧은 영상을 게시했다. 백악관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 그림(사진=백악관 X 캡처) 새 그림은 작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직후의 모습을 그렸다. 그는 총격 직후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치켜세우고 “싸우자”고 외쳤고, 이 모습은 작년 대선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의 새로운 초상화를 사전 통보없이 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통적으로 백악관은 가장 최근의 두 전직 대통령의 초상화를 로비에 전시해 왔다.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2022년 공개된 뒤 대통령 관저로 가는 계단 근처 스테이트 플로어의 로비에 걸려 있었다. 백악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던 반대편 벽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관저 계단에 있는 아버지 조지 H.W. 전 대통령의 초상화 가까이로 옮길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곳곳에 자신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을 두고 있다.그는 백악관 집무실 앞에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출석해 찍은 머그샷을 금색 액자로 만들어 걸었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는 암살 시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담은 대형 청동 조각상을 설치했다.임유경 (yklim01@edaily.co.kr)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역주택조합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