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탄핵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일주일 동안 무단점거를 했던 셈인데,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대대적인 환송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요리사들을 불러 거나한 만찬을 즐겼다는 제보가 있었고,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누가 비용을 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만약 국고가 쓰였다면 환수해야 하고, 관련자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공적 마인드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고, 나랏돈을 멋대로 탕진하는 버릇은 취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도한 자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지, 우리 사회는 두고두고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내란 대행’임을 숨기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함으로써 또 한 번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권한대행 복귀 직후에 지명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늦추려는 계획이 실제로 추진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을 유발해 대선 국면에서 야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탄핵 직전 사퇴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전 대표의 재판 속행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문제를 헌재로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당선 무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제2의 내란 ‘법의 내전’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는 시민의 힘으로 진압됐지만, 법을 동원한 사법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총 대신 법을 들고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내란이 ‘법의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법쿠데타는 식별하기도 어렵고 진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 논썰에서는 윤석열 탄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국내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감염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해외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명) 대비 94.4% 증가한 수치다. 전체 환자 35명 중 23명(67.7%)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감염자 23명 중 22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여행 중 감염됐다. 나머지 12명(34.3%)도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2차 감염된 사례다. 연령대는 19세 이상 성인이 25명(71.4%)으로 주를 이뤘다. 감염자 중 23명(65.7%)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불가 상태였다. 홍역은 공기 전파로 감염되는 2급 법정 감염병이다. 전염성이 극히 강해 면역력 없는 사람이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된다. 발열·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주요 증상이다. 최근 유럽·중동·아프리카 중심으로 전 세계 홍역 유행이 확산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캄보디아(544명), 중국(539명), 베트남·필리핀(각 144명) 등 환자가 속출했다. 한국은 WHO 인증 홍역 퇴치국이지만 해외유입 사례는 2023년 8명, 2024년 49명으로 지속 발생중이다. 질병청은 "당분간 해외유입 홍역이 지속될 것"이라며 "홍역 유행국 방문 시 백신 접종력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합병증 위험이 높아 홍역 유행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출국 전 접종 완료가 필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홍역 유행국 방문 시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MMR 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여행 후 발열·발진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에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국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