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의무화와 디지털플랫폼법 등 입법 시도를 잠재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는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학계에서 적극적인 반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상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들이 망 이용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으로 교정해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미국과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에서 빅 테크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빅 테크의 국내 트래픽 급증과 국내 망 무임승차 지속으로 국내 인터넷망에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등 3개 기업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2.6%를 사용했다. 통신업계는 특히 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거느린 구글이 30.6%를 점유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은 물론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통상 마찰 우려한 정부는 신중론... 국내 플랫폼 업계는 "결국 우리만 규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불공정성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스트림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소비자 대상 일방적인 요금 인상 △해외와 차별적인 요금제 운영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를 자율 규제하지 않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반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나서위헌 소지에도 법적 실효성은 의문…탄핵도 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재탄핵'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무총리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재탄핵'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의 행보를 '알박기 인사'이자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대행이 다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태도가 국민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입법 대응에도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까지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게 명시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 의장과 야권이 반발하지만 법학계는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 우 의장과 야권이 반발하지만 법학계는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 학설상으로는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