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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인 韓은 상호관세 '26%'…비체결국 日은 '24%'세율 산출 근거로 자동차·쌀 등 지목…"사실 왜곡도, 공식 대응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5.04.03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세종=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에도 '26%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FTA 비체결국인 일본(24%)보다도 높고,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미국은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쌀 수입 관세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장벽이 세율 산출에 반영됐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비관세장벽 때린 트럼프…韓 '26%' FTA 체결국 중 세율 가장 높아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등 주요 대미 수출국에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기본관세 10% + 국가별 관세 16%)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보다는 높다.'26%'에 이르는 상호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앞서 부과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당사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24%)보다도 높다.미국은 한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고려하면 '50%'의 관세율 부과가 적정하지만, 25%의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존 관세율과 환율 조작, 무역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에 각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정하고 여기서 최대 50%를 깎아 이른바 '할인된 상호 관세율'을 매겼다는 것이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장벽이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그나마 미국이 세율 산출에 내민 근거는 한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로 인한 수입 통제와 최대 513%에FTA 체결국인 韓은 상호관세 '26%'…비체결국 日은 '24%'세율 산출 근거로 자동차·쌀 등 지목…"사실 왜곡도, 공식 대응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5.04.03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세종=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에도 '26%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FTA 비체결국인 일본(24%)보다도 높고,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미국은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쌀 수입 관세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장벽이 세율 산출에 반영됐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비관세장벽 때린 트럼프…韓 '26%' FTA 체결국 중 세율 가장 높아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등 주요 대미 수출국에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기본관세 10% + 국가별 관세 16%)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보다는 높다.'26%'에 이르는 상호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앞서 부과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당사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24%)보다도 높다.미국은 한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고려하면 '50%'의 관세율 부과가 적정하지만, 25%의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존 관세율과 환율 조작, 무역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에 각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정하고 여기서 최대 50%를 깎아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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