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며 민주당을 향해 승복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거라며,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야당을 향해선 일부 불복 움직임이 있다며,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를 멈추고 승복 입장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민주당은 계엄 사태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합니다."]여당의 승복 요구에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 전에)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등의 탄핵 사유를 내세웠는데, 국민의힘은 '경제 테러'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입니다."]'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채택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마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는 발언이 여당 내에서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