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세계 3위 주석 생산국 미얀마, 지진으로 공급 차질 “배터리·전자 전방 산업 원가 상승 압력 불가피” 금·은·동에 이어 주석까지…날 뛰는 비철금속 가격 미얀마 지진 발생으로 무너진 건물. [AFP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반도체 및 전자기기의 핵심 원자재인 주석 가격이 미얀마 대지진 여파로 급등하면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3위 주석 생산국인 미얀마의 공급 차질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전방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주석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84% 오른 톤(t)당 3만641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현지 최대 주석 생산시설의 재가동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주석은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솔더볼(solder ball)의 주요 소재로 반도체 및 전자기기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특히 전기차의 복잡한 회로 설계에도 주석 기반 솔더가 사용돼 관련 업계에서 주요 광물 소재로 분류된다.주석 공급 차질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023년 8월 미얀마에서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와(Wa) 광산의 가동이 중단되며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운 데다가 지난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 올해 초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했다.이달에는 와 광산의 운영 재개가 예정되며 가격 안정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주 발생한 강진으로 생산 재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주석의 연간 1차 생산량은 평균 1.2%씩 감소하고 있다. 공급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충격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 구조적 공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증권사 반도체 및 전자기기 섹터 연구원은 “주석 가격 상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미얀마 광산 재가동으로 완화될 것으로 봤다”며 “지진 여파로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전자 부품 원자재 가격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반도체처럼 원가 비중에서 인프라 투자 등 고정비 지출 비중이 큰 섹터보다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같이 원재료 및 소재가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영향이